무상교육의 올바른 이해
캐나다에 자녀를 데리고 오면서 유학을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자녀무상교육 입니다. 하지만 주마다 정책이 다 다르고, 심지어 교육청마다 정책을 적용하는 범위가 다르다 보니 다양한 오해와 의문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은 법에 근거를 하며 (여기서 말하는 법은 성문법 및 판례를 모두 포함한 의미입니다) 그 정책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그 법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 해볼 부분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또 정확한 해석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 (밴쿠버, BC 주)
우선 밴쿠버 자녀무상교육에 관련한 정책 가이드라인은 BC 주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11년에 공표 되었고, 2013 년에 개정된 이 가이드라인은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BC 주에서 정식으로 쓰는 용어는 “Operating Grant Funding” 입니다. 해석하면 운영 보조 자금 정도 될 것 같은데 편의상 무상교육이라 하겠습니다.
자녀무상교육 관련 법안은 Section 82 of the School Act 그리고 Section 16 of the School Regulation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법이 그러하듯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정확한 정의를 해놓지 않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BC 주에서는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가이드를 만들었고 오늘 글은 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BC 주에서 자녀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류는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 일반 거주자 2. 간주 거주자 3. 그 외 BC 주에서 정해놓은 요구 조건에 충족하는 자.
1. 일반 거주자
일반 거주자 같은 경우는 ordinary resident 라고 해서 정착을 목적으로한 거주지가 있고, 거주 기간에 있어 충분한 연속성이 있는 경우 ordinary resident 라고 합니다. 재밌는 점은 단순히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라고 해서 일반 거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이드 글에서도 나와 있듯, 이민 신분은 일반 거주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시민권자이지만 캐나다에 따로 거주지가 없고, 간헐적으로 방문만 하는 경우는 시민권 여부에 상관없이 무상 교육 혜택을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 외에 다른 필요 조건들이 있고, 이는 BC 교육부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2. 간주 거주자
간주 거주자는 일반 거주자 정의에 포함 되지 않지만, 거주자로 “간주”되는 자들이고, 일반적으로 교정시설에 수감 되어 있는 재소자 혹은 입양 시설 책임자와 계약을 맺은 미성년자 등이 해당자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그 외 경우
대부분 자녀무상교육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세번째 분류에 해당됩니다. 우선 원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addition to those who have a clear entitlement to public education under Section 82 of the School Act, the minister will provide operating grant funding for school age students in the categories listed below if the board of education requests funding via Form 1701. Boards are encouraged to seek their own legal advice should circumstances warrant.
A student who resides in British Columbia and who has made a claim for refugee status in Canada and whose claim has not yet been determined or who is detained in custody in a youth custody centre.
A student who is in British Columbia with his or her guardian if the guardian meets one of the criteria set out below. Guardians must be able to provide documentation to substantiate that they meet these criteria:
- Has been lawfully admitted to Canada for temporary residence and is authorised to work for a period of one year or more, and is or will be employed for at least 20 hours per week;
- Has been lawfully admitted to Canada and is authorised to study for a period of one year or more, and is enrolled in a degree or diploma programme at a public post-secondary institution in British Columbia or in a degree programme at a private post-secondary institution in British Columbia
Has been lawfully admitted to Canada and is authorised to study for a period of one year or more and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pply:
- The parent or guardian is enrolled in a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program of up to a year in duration at an institution that has an Education Quality Assurance Designation (EQA). The ESL adult student will be deemed resident for up to one year only. Beyond one year, children of an ESL student will be considered international students and districts may charge international student fees.
- The parent or guardian has been accepted to a degree or diploma programme at a public post-secondary institution in British Columbia, or a degree program at a private post-secondary institution.
The acceptance to the degree or diploma program is contingent upon the completion of an ESL program.
Has been lawfully admitted to and is authorized to study in Canada, and has been awarded a multi-year scholarship that covers the cost of both tuition and living expenses for a post-secondary program that includes both an ESL component and a degree program component. The ESL component must be completed at an institution that has an Education Quality Assurance (EQA) designation.
Has been lawfully admitted to Canada and is participating in an educator exchange program with a public school in British Columbia.
Is carrying out official duties under the authority of the Visiting Forces Act or as an accredited diplomatic agent, preclearance officer, consular officer or official representative in Canada of a foreign government with a consular post in British Columbia.
여기서 일반적으로 자녀무상교육에 관심이 있는 취업비자 소지자 및 학생비자 소지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하나씩 분리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취업 비자 소지자
취업 비자 소지자의 경우:
“Has been lawfully admitted to Canada for temporary residence and is authorised to work for a period of one year or more, and is or will be employed for at least 20 hours per week”
캐나다에 임시 거주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고, 1년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며 (즉, 취업 비자) 그리고 최소 20시간씩 일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위에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AND 가 붙으면 둘 다인 경우고, OR 은 둘 중 하나만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즉, 1년 이상의 취업비자는 필수이며, 최소 20시간씩 근무를 하거나 할 예정인자여야만 합니다.
3.2. 학생 비자 소지자 (본과 과정 학생)
학생 비자 소지자의 경우 (본과 과정 학생):
Has been lawfully admitted to Canada and is authorised to study for a period of one year or more, and is enrolled in a degree or diploma programme at a public post-secondary institution in British Columbia or in a degree programme at a private post-secondary institution in British Columbia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고, 1년 이상 공부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며 (즉, 학생 비자) 그리고 공립 학교에 경우 DIPLOMA 혹은 DEGREE 과정에 입학을 하였거나, 혹은 사립 학교에 경우 DEGREE 과정에 입학을 한 자를 말합니다.
그럼 사립 학교에서 DIPLOMA 과정을 공부하는 부모의 자녀는 무상 교육 혜택이 가능 할까요? 정답은 안된다 입니다.
그럼 사립 학교에서 MASTER 과정을 공부하는 부모의 자녀는 무상 교육 혜택이 가능 할까요? 정답은 된다 입니다. 왜냐하면 Master’s DEGREE 를 취득하시기 때문 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립학교에서 CERTIFICATE 과정을 공부하는 부모의 자녀는 무상 교육 혜택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안된다 입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돈자루를 쥐고 있는 교육부에서 하게 되고, 해당 교육청에서 폼을 작성하여 신청을 하겠지만, 정책을 근거해서 봤을 때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3.3. 학생 비자 소지자 (ESL + 본과 과정 학생)
학생 비자 소지자의 경우 (ESL + 본과 과정 학생):
Has been lawfully admitted to Canada and is authorised to study for a period of one year or more and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pply:
- The parent or guardian is enrolled in a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program of up to a year in duration at an institution that has an Education Quality Assurance Designation (EQA). The ESL adult student will be deemed resident for up to one year only. Beyond one year, children of an ESL student will be considered international students and districts may charge international student fees.
- The parent or guardian has been accepted to a degree or diploma programme at a public post-secondary institution in British Columbia, or a degree program at a private post-secondary institution.
- The acceptance to the degree or diploma program is contingent upon the completion of an ESL program.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고, 1년 이상 공부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며 (즉, 학생 비자) 그리고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부모 혹은 가디언이 (여기서 말하는 가디언은 일반적인 의미의 가디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같이 거주하고 있는 양육권이 있는 부모를 뜻합니다) EQA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ESL 과정에 1년 미만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자. ESL 과정에 등록 되어있는 성인 학생은 1년까지만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1년 이후부터는 ESL 학생의 자녀는 유학생으로 간주되며 교육청에서 유학생 학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부모 혹은 가디언이 공립학교에 경우 DIPLOMA 혹은 DEGREE 과정에 합격을 했거나 혹은 사립 학교에 경우 DEGREE 과정에 합격을 한 경우.
· DIPLOMA 혹은 DEGREE 과정에 입학을 하는데 있어 조건부로 ESL 과정을 마쳐야 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EQA 인증이란, Education Quality Assurance 의 약자로서 일정 수준의 교육질을 보유한 기관을 말합니다. 해당 어학원이 EQA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은 이 리스트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BC 주는 어학원 과정으로 자녀무상교육이 안된다라는 정보들도 보곤 하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다만 ESL 과정만으로 자녀 무상 교육이 안되며, 추가 조건이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위에 BC 주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 했지만 간혹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 교육청 또한 있습니다. 어떤 곳은 오래된 정보를 올려 놓고 아직 업데이트를 안한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읽을까 생각하며 업데이트를 안한게 아닐까 생각해보지만… 이런거 하나하나 다 읽는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거…^^;) 혹은 자체적으로 저렇게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린 이유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더라도 BC 주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어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고, 또 비싼 돈 주고 유학하는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알게 하고자 하기 위함 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유학 박준형 드림
본 글은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이유학에서는 수년간 진행한 모든 자녀무상교육 케이스를 단 한번의 실패 없이 성공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밴쿠버 자녀무상교육 실제 케이스 소개
박준형
2022-06-15
캐나다 유학의 가장 큰 장점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아마 유학을 하는 학생 가족에게도 신분적인 혜택을 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 등의 나라는 아이를 조기유학으로 보낼 경우